세무뉴스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발표… “공짜노동 근절” 본격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4월 9일,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어 온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임금 지급을 정착시키기 위한 강력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왜 문제가 되었나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이 고정되는 경우가 많아,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짜노동’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노사정 합의 기반… 제도개선 본격 추진 이번 지침은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추진단은 2025년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동선언과 함께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도 국회에 계류 중이며, 입법 이전이라도 현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 지침이 먼저 시행된 것입니다.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임금 지급 원칙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핵심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구분 기재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 및 지급 정액급제 또는 포괄수당 방식으로 수당을 통합 지급하는 관행 금지 ‘고정OT’ 약정이 있어도 실제 수당보다 적으면 차액 반...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에게 수수료 없이 직접 환급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근로소득자, 연금·기타소득자 등 약 111만 명이 대상이며,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4월 말까지 환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년치 환급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국세청이 직접 안내…수수료 없이 신청 가능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에게 직접 환급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금 환급 사실을 모르거나 민간 환급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올해 환급 안내 대상자는 약 111만 명이며, 환급 예상 규모는 약 1,409억 원입니다. 특히 세법 적용이 어렵거나 신고를 놓친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 대상 이번 환급 안내는 다음과 같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3.3% 원천징수된 소득자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이후 공제·감면을 충분히 적용하지 못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기타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했던 경우 이처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은 경우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환급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다음 일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신청 → 4월 말까지 환급금...

2026년부터 지방세 제도가 달라집니다. 인구감소지역 기업 세제 지원 확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부담 완화, 빈집 정비 세제 혜택 신설,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행정안전부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제도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비수도권 주택시장 활성화, 빈집 정비,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주요 목표로 한다. 핵심 내용 인구감소지역 기업 세제 지원 확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부담 완화 빈집 정비 세제 혜택 신설 신혼부부 및 청년층 주거 지원 확대 1.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기업 지원 확대 산업단지 내 소규모 기업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수도권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세제 지원 강화 비수도권 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설·증설 시 취득세 중과 적용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지원 확대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제도 신설 2. 비수도권 주택 구입자 취득세 부담 완화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중과 배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지원 확대 취득세 최저세율 인하 및 농어촌특별세 부담 완화 지방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3. 빈집 정비사업 세제 혜택 신설 빈집 철거 후 토지 취득 시 재산세 감면 빈집 정비 후 주택 건축 시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제도 도입 4. 신혼부부 및 청년층 주거 지원 확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연장 신...